[ 釜山港 운영회사전담제 도입놓고 줄다리기 ]

부산항이 동북아 최고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만운영체제
가 경쟁력 있는지를 놓고 해운항만청과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부산항에 부두별 운영회사전담제(TOC)를 도
입한다는 해항청과 현행 운영체제를 무시한 TOC제는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
라는 부산항 부두관리협회의 첨예한 이견 대립은 부산항의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문>

부산항의 부두민영화를 위한 부두별 운영회사전담제(TOC) 도입이 난항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유통질서의 혼란 우려

최근 부산항 부두관리협회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이 내년부터 도입을 시사하
고 있는 TOC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항만시설의 공익적 측면이 부두운영
회사의 이익만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며 항만을 관리하는 기관의 일상 통제
권이 크게 제약을 받아 항만운영시 필요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게 되는 등 전체적인 항만운영 효율의 제고보다는 경영위주의 운영으로
항만유통질서를 크게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TOC제는 민간업자의 자율적 운영으로 부두별 체선 및 유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선석배정을 어렵게 하고 입항선박에 대한 先입항 先서
비스 제공 원칙 수행에 애로가 예상되며 선박의 억울한 체선발생으로 항비
의 과다부과를 비롯한 물류비 증대가 대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TOC제는 부두별 하역회사별 선택권이 제약을 받으며 부두장치장을
비롯한 배후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선택권의 원활하지 못한 운용 등 하역회
사가 특정부두를 독점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이용상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했
다.

官과 민간업자의 경쟁체제 바람직

특히 해항청의 TOC제는 항만시설의 규모와 성격상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화
현상을 초래하고 공공부두를 특정업체에게 임대할 때의 특혜 시비 등 구설
수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항 부두관리협회는 이같은 TOC제의 도입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항의 발
전을 위해서는 항만의 공공적 성질을 고려하여 항만민영화의 급속하고 전
면적인 시행은 지양하고 민영부두간의 경쟁체제 도입과 병행, 관주도 부두
와 민영부두간의 경쟁체제 확립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부두괸리협회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항만운영체제를 유지
하고 TOC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 부산항의 발전과 이용자
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항청은 부산항 부두관리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항만민영화로 부두관
리협회가 맡고 있는 현행 업무를 운영사인 하역회사들이 차지, 협회의 기능
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TOC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밥그릇 찾기 혈안된 인상

동북아 최고의 명당지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문 부산항이 국
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항만관련단체의 첨예한 이견 대립은 부산
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TOC제는 해운항만청이 부산항의 부두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번
째 사업으로 일반부두를 대상으로 부두별 운영회사를 지정, 특정사가 부두
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