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운수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시켜야

서비스 교역액 상품교역액보다 빠른 속도 증가



지난 1990년대 들어 적자를 지속하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 일시적인 흑자(10.2억달러)를 보였으나 1999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는 더욱 악화됐다. 2002년중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사상최대인 74.6억달러로 전년의 38.3억달러에 비해 36.3억달러로 확대됐다.
지난해 서비스수지의 급속한 악화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등으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2001년에 비해 3배정도 확대된데다 해외광고,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 지급확대 등으로 기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크게 확대된데 기인한다. 참고로 1999년이후 서비스거래의 수입과 지급 변동추이를 보면 지급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서비스 거래에서 지급 비중이 큰폭으로 확대됐다.
2002년중 서비스 지급 규모는 356.0억달러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반면 서비스 수입규모는 281.4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1% 감소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거래에서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9.0%에서 계속 높아져 작년에는 55.9%로 98년에 비해 6.9%포인트 높아졌으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에서 44.1%로 줄어들어 서비스 거래에서의 역조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운수수지는 화물운임 수입증가등으로 98년이후 흑자폭이 계속 확대되다가 2001년이후에는 흑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2002년중에는 전년(24.7억달러 흑자)보다 흑자규모가 0.8억달러 줄어 든 23.9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객운임수지는 흑자폭이 7.2억달러로 전년보다 0.8억달러 감소했다. 화물운임수지는 삼국간 화물운임 수입 감소, 용선료 지급 증가 및 수출입화물의 자국선 적취율 하락등으로 흑자폭이 63.0%억달러로 전년보다 3.6억달러 감소했다.
운항, 항만경비수지는 국내해운사의 해외자가용터미널 확충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3.6억달러 축소된 46.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측정지표중의 하나인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해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2001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지수는 0.83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비해선 낮고 일본, 독일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는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약간 낮으나 중국,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관광, 특허권사용료 및 사업기술서비스에서, 영국은 금융과 사업기술서비스에서, 프랑스는 관광분야에서으 비교우위를 통해 전체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잇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여행수지 적자에 주도돼 전체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운수부문의 비교우위지수는 1.62로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및 기타 서비스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지난 1980년대에는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1990년대 들어 적자로 반전된 후 적자추세가 이어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자가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행수지와 특허권사용료 및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타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거래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면 상품거래규모(세계 13위0 순위보다는 한단계 낮은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지면에서는 적자시현으로 적자국 순위 13위를 유지하고 잇으나 2002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적자국 순위가 2001년에 비해 앞당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항목별 수지의 적자국 순위를 보면 여행수지는 13위,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는 2위, 사업서비스수지는 5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운수수지는 흑자국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한편 각국의 서비스 수지는 그 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반영한 것으로 한번 적자로 돌아서면 흑자로 전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측은 밝혔다. 1980년이후 주요국의 서비스수지 추이를 보면 관광, 기술분야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흑자국들은 흑자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 독일, 대만 등 적자국들은 80년이후 적자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이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며 아울러 최근 서비스수지 악화의 주요인인 여행, 사업서비스 등의 지급규모를 줄일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는 해외여행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크게 높은 일본이나 미국등에 비해 과도한 편이므로 사치성 관광여행이나 불요불급한 조기, 단기성 유학 및 어학연수등을 자체토록 유도해 여행경비 지출을 줄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관광자원 및 상품의 개발, 물가안정기반 구축,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외 서비스 지출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우위에 있는 운수서비스분야에 대해선 수출입화물의 자국선적취율 제고, 해외자가용터미널 확충 및 국적선 외항선복량 증대등으로 흑자규모를 확대하는 하편 국내 항만시설의 확충 및 자동화 등을 통해 운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