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해운협력과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한/러해운협력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러 해운회담이 격년제로 해서 열리면서 여타 항로와는 달리 거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로의 개방 요구가 하주측으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적선사측은 현 항로사정에서 원가개념이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러시아선사들의 부산을 기점으로 한 제 3국간 서비스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한/러 해운협정이 가서명된 상태에서 러시아측은 양측간 해운협정 정식 체결을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해운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측은 내년 한러해운회담도 유보하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게 한/러 해운시장의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오는 2006년이면 WTO협정안대로 예정된 서비스업종의 자율화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러 해운항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경우 제 3국 특히 한일, 한중항로를 뛰는 우리선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이해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인 듯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한러 공동경제위원회를 간접적인 해운협정 정식 서명 압력 통로로 활용하면서 우리측에 제 3국간 항로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간을 오가는 양국 수출입 물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부산을 기점으로 러시아 선사들이 대거 진출할 시 한일, 한중간을 서비스를 하고 국적선사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정부측은 국적선사들의 처지를 충분히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러간 해운협정을 가서명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협정안이 제대로 발효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가장 취약해 보이는 한일, 한중간 운항 국적선사들은 러시아선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선사간 협력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선사는 언제든 한국시장을 공략할 여러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한러공동경제위원회에서 한러 해운협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한러간 해운협력 문제는 반드시 양국의 해운관련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선 러시아 정부의 각종 지원하에 있는 러시아 선사들이 낮은 운항원가를 활용한 대외경쟁력이 중국선사보다 위협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선사에 제 3국간 항로가 개방될 시 우리 해운선사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수 있어 국적선사들이 대 러시아 선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추진되고 전향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러시아선사에 항로를 개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국적선사의 이러한 애로점을 직시하고 개방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한러해운협력에 금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 선사들의 각오다. 이제는 정부가 민간선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WTO체제하에서 글로벌 개방시대는 활짝 열리게 돼 있어 국적선사들의 보다 경쟁력있는 선대운영과 경영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