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10주년과 한중항로정책의 재정립

한중(韓中) 수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언뜻 떠오른다. 지난 8월 28일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수교가 이뤄지면서 동북아의 경제권의 급부상은 예견됐다.
특히 한중간의 해운물류분야 협력체제는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 한국과 중국간을 오가는 수출입 물동량은 급증했고 이에따른 해운선사들의 한중취항은 러시를 이뤘다.
중국의 개방정책과 맞물려 이뤄진 한중간의 수교는 양국의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가속화했고 이는 곧바로 동북아 경제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수출입 교역물량의 급속한 증가에서도 말해 주듯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지사를 설치하면서 한중간의 교역물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중국경제의 개방정책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
한류(韓流)의 열풍이 대단한 요즘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들여다 본 중국 경제는 실로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세계 경제강국으로서 만반의 채비를 하는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중 수교는 이같은 중국경제개혁에 크게 이바지 했고 중국의 산업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해운업계에도 한중간의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면서 한중간 취항선사들의 수가 급증했고 앞으로도 카훼리항로를 중심으로 항로개설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한중간의 해운협력은 상호균등의 원칙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중국 해운선사들의 운임정책이나 선복증강의 방향이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해운기업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중항로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것이다.
한국선사나 중국선사 그리고 한중합작선사 그리고 카훼리사들이 대거 한중항로에 진출하면서 운임시장은 혼탁해졌고 이제는 채산성에도 밑도는 운임이 제시되는 등 출혈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사이 한중간 카훼리항로 개설이 러시를 이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교당시 항로를 개설한 카훼리선사들의 경우 그동안 짭짤한 장사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중간 교역량이 급증하고 관광객수가 크게 늘면서 카훼리항 개설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되기도 너도나도 카훼리항로 개설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이제는 이미 개설된 항로의 바로 이웃항을 연결하는 항로들이 열리고 있어 승객유치나 집화경쟁은 위험수위를 넘을 지경이다. 따라서 항로 취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번지고 있어 한중항로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정책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