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용 토지 종합토지세 개선 건의

산업자원부는 그간 발굴된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중 59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수출애로타개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수출애로타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은 올들어 산자부 간부들의 공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 등 수출점검활동시 제기된 사항이다. 부문별로는 금융 7건, 세제 11건, 외환 2건, 관세?통간 8건, 해외마케팅 5건, 인력 1건, 통상 6건, 물류 5건, 외국인 투자 관련 2건, 기타 12건이다.
제기된 수출애로와 관련 이번 회으 주요내용을 보면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무역금융금리인하 등 무역금융 관련 건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있었다.
산업용 부탄 특소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에 대해 특소세 환급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국내 통관수속 장시간 소요등 통상관련 건의에 대해선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비경제 원자재 기본관세 무세화 등 관세?통관분야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
동 회의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의 조기회복과 수출업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선 그간 제기된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부처의 애로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산자부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되 미진한 애로사항에 대해선 무역, 투자진흥 확대회의에 상정해 적극 타개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금융분야에선 총액한도대출규모 확대를 통한 무역금융금리인하, 과도한 담보요구 등 무역금융제도 개선, 외국의 전대차관 대여 현지은행 금리인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시 정부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그리고 방산물자 연불수출금융 지원등이다.
세제면에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유지,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IPO 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 골프크럽에 대한 특소세 인하, 공장 등 특수건물에 대한 재산세관련 건물높이에 대한 가산율 완화, 일정 소방시설 구비 공장의 공동시설세 중과세 부담 완화, 지방세 조사 중복문제 개선,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개선, 프로젝션 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산업용 연료유인 B/C유의 특세세 면제, 산업용 부탄 특세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관금 면제 등이다.
관세통관분야의 경우 비경쟁 원자재 기본관세 무세화, 자동화 설비 수입관세 감면제도,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제도 개선, 반송 건설기계에 대한 관세유예, 부품의 수입관세와 제품의 수입관세 역전 현상 시정, 복사기 부품 수입시 전용부품 세 번 적용, 공구 수입원자재 기본관세 인하 그리고 수출용 금형의 시험사출용 수지 화학물질확인증면서 첨부 면제등이다.
통상측면에선 FTA의 적극적 체결, 수출지역의 고관세 문제 대처, EU의 조선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중국내 통관수속 장시간 소요문제 해소, 중국측 은행의 D/A계약후 D/A서류인수 거절 문제, 대 UAE 수입서류 과다한 인증수수료 문제 해소 그리고 수입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