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분쟁 자유무역논쟁 비화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미국의 철강수입 관세부과로 촉발된 철강분쟁이 급기야 자유무역론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국제 위상에 정면 시비를 거는등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수출국간 자유무역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대미 철강수출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자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강력 촉구해온 미국의 주장이 "허위"라며 미국을 "위선자"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철강수입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철강수출에 심한 타격을 입게된 EU 등 주요 대미 철강수출국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주기구(OAS)정상회담, EU 경제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강력 촉구했으나 이번 철강규제조치로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경우에는 "말따로, 행동따로"임을 반증했다며 부시 행정부의 철강 조치를 성토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도 7일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해외 철강수출국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에 정면 반박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쉬뢰더 총리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자유무역시장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공박했으며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이를 "심각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개도국들에 어떻게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 체제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고 반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미국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규제 조치가 미국 철강업계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국제 자유무역 체제 추진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EU는 이에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조치를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섰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다른 철강수출국 들도 조만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여 자유무역체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