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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0:00

기고/ 대통령직속 국가해양위원회 및 해양부총리제 신설을 촉구한다

김학소 자문위원

 
2022년 임인년은 우리나라에게 잔인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 19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진통을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미·중간의 무역패권 전쟁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 핵무기 보유국가 북한의 36차례에 걸친 64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협 등에 시달려왔으며 대내적으로는 투자, 소비의 위축과 함께 연속적인 무역적자, 이태원 참사,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 등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수개월 연속된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입증가 및 수출둔화로 인한 것으로서 무려 500억 달라를 넘어서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모든 경제기관들이 2023년 계묘년의 경제성장율을 2%대에서 1%대로 낮추어서 발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저성장과 경제침체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과거 50년간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설 정도로 실력과 저력을 발휘했던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성장을 멈추고 과거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과거 20년 이상 우리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누려왔던 중화학 공업과 반도체 분야조차도 대만, 미국,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으며 글로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서도 준비부족과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형성된 각 부처의 정교한 규제와 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해관계 집단간의 발목잡기와 세계최강의 노조, 지역간 갈등 등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으로 교육, 노동,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내적인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경쟁국들과 맞붙어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다. 윤대통령이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강대국 구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과제들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석유파동 이전에 중화학 공업의 입지를 다져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용단과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의 국산화로 우리나라를 IT산업과 정보화로 선진국이던 일본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지난 날 우리나라는 선도적인 대통령의 용단을 통하여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시대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을 거울삼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에 집중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해양강국 건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얼마 전 윤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우리나라를 우주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우주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주계획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나 뒤떨어진 분야이고 우주시대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계획도 우주계획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해양강대국이 됨으로써 단기간에 확실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로 무장한 해양강대국이야 말로 대통령이 국가해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이끌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해양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대통령이 국가해양위원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먼저 해양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산업은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해운, 항만, 물류, 해양, 수산업을 총칭하는 산업으로서 그 규모가 2020년 현재 14조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30년에 가서는 26조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지만 잠재적인 시장점유율은 최소 5% 정도이고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노력하면 10%를 달성할 수도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해양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을 높이는 경우 우리나라가 G5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글로벌 물류시장이 현재 극심한 지각변동을 통하여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된 것은 물론이고 GVC(Global Value Chain)시장과 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이 붕괴되어 산업별로 소재 장비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산차질로 고통받던 국가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도 항만배후물류단지에 산업별 소부장 핵심기지를 육성하는 경우 글로벌 물류시장의 핵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된다.

넷째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항만을 통하여 수소의 공급, 저장, 이송, 해외수출을 할 계획이다. 수소항만을 통하여 2040년 국내수소 수요 2700만톤 중 1300만톤을 공급할 계획인바 우리나라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기후선진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국가해양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해양산업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시스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해양수산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나라가 수출입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국경감시기능과 해양생태계 보호, 식량공급 기능, 자원관리 및 보호기능, 해난구조, 해양재해방지, 국격제고 기능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해양산업시장은 글로벌 경쟁시장으로서 글로벌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장으로서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기업, 물류기업들은 글로벌시장 경쟁을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40년간 세계 6위의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던 한진해운이 금융산업의 논리에 굴복하여 외국 해운기업들과 달리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통한의 파산을 한 것은 국가 리더쉽의 부족 때문이었다.

셋째 선진국들은 이미 최고 권력자가 해양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상직속 종합해양정책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백악관에 국가해양위원회를 두고 있다. 프랑스도 범부처해양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강대국이 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부족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면적(44.3만㎢)과 3,170개의 도서와 11,914㎞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그러나 해양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부족과 해양의식의 결여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쓰레기 및 페기물 처리장의 부족문제와 이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문제도 강력한 해양리더쉽이 발휘될 수 있다면 대단위 해상매립장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해양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해양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직접 해양업무에 관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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