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항공노선 증편으로 수출물류 애로 해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운·항공 노선을 증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출 보험·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 보증은 감액 없이 1년을 만기 연장한다. 

더불어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엔 5조원+α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 보증을 도입해 기업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화물 운송 확대를 위해 해운과 항공노선을 증편한다.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항공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노선을 이달 1일부터 7개로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더불어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지원국도 기존 12개국 22개소에서 78개국 119개소로 확대한다.

온라인 무역을 활성하기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국내 화상상담 인프라를 5개에서 89개로 대폭 확충하고, 가상증강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코리아 전시회를 50회 개최한다.

정부는 R&D(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민간 부담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며, 기술료 납부는 최대 2년 유예하거나 감면한다. 이 밖에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 확보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핵심기업의 국내유턴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권 거래 등의 환경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年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품목을 한시적으로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021년 12월까지  확대 적용하고 정기검사를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