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컸던 카풀법안 국회본회의 찬성률 ‘곤두박질’

 


사회적 이슈를 담은 법안일수록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율이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6일 발간한 국회입법정보지 P&B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갈등이 컸던 카풀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표결 찬성률이 85%에 머물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표결 찬성률은 일반적으로 90%를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풀법안이 처리된 8월 본회의도 평균 찬성률은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회적 이슈를 낳은 법안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카풀법의 경우 기권이 다른 법안에 비해 5배 가량 상승하면서 찬성률 저하로 이어졌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최민석 연구원은 “카풀 관련 법안의 경우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가 많아서 찬성률이 떨어졌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상당수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해 기권을 택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P&B 리포트는 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8월까지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9.4%로, 58%를 기록한 16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은 17대 47%, 18대 45%, 19대 34%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륙아주 측은 “내년 2월과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도 있지만 내년 4월15일 총선 일정에 미뤄 사실상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