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환기 맞는 한중항로와 그 대비책

지난달에 열린 제 8차 한중해운협의회는 예정에도 없던 마라톤회의가 진
행되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양일간 개최키로 했던 일정이 6일 가까
이 끌면서 제주, 서울에서 현안 타결을 위해 길고 긴 회의가 열렸다. 제 3
국적선사 선박의 한중항로 참여 문제를 비롯해 카훼리항로 개설, 기존 카
훼리항로의 선박 추가투입, 컨테이너항로의 선복 수급조정 등 기 취항선
사들과 새로이 한중항로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들의 이
해가 얽혀있는 사안들이 주의제로 다뤄진 회의였기에 당초 이번 한중해운
회담이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관련업
체들은 이번 한중해운협의회가 연장되며 회의결과가 계속 늦춰지자 해양
부,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한중항로에 제 3국적선사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
론이 나 앞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선사들간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간 미국, OECD 등으로 부터 제기되어온 제 3국적선사 선박의 한중항
로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해 하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커질 수 있
는 장점도 있지만 한중항로 해운시장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해 이
에 대한 업계나 정부기관의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의 환적물량이 급
증하면서 대부분의 유수선사들이 한중간 항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운
임시장의 혼탁이 우려된다.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의 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같
은 강력한 제어장치가 없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취항선사
들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다.
물론 한중 양국 정부측은 항로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선박 안전
및 해상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그 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제 3국적선사의 선박이 한중항로에 투입되는 것은 한
중항로 시장을 재편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비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한층 배가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해운회담에서 또다른 ‘뜨거운 감자’는 카훼리항로의 개설과
확충 건이었다. 일단 업계나 우리측의 요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
고 있으나 너무 이해관계가 커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
가 있다. 인천/위해간 선박 추가투입에 대해선 인천항 항만시설 등을 고
려해 투입시기를 협의키로 하고 평택/영성(용안) 카훼리항로를 개설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선박투입 시기는 잠정적으로 2001년 6월을 목
표시점으로 해 평택항 항만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천/연대 및 목포/연운항 카훼리항로도 조속한 시일내 개설키로 합의했
다.
기타 양국 관심사항으로 한국측은 중국항만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한
조출료 징수 및 아시아역내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항비 20% 할증료 부과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며 중국은 징수배경을 설명하고 중국의 실정
과 국제해운관례에 근거해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 문제
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의 확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중국측의 막연한 답
변에 다소 실망스럽다.
한중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
시장은 미국시장에 버금가는 최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할 것이 자명해 선사
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 한중항로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