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류시장 진출 발목 잡는 ‘손톱 밑 가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물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류의 질적 향상,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일본의 물류기업은 이 같은 추세변화에 따라 고품질·고부가가치 물류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물류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사업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중국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정책연구소가 일본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 결과, 일본물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항공 포워더 사업에 대한 외자의 독자점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향후 제도적 개선의 여지도 열려있어 장밋빛 전망도 예견된다.

물류기술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중국 물류기업보다 일본 물류기업에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 문제와 제도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된다. 일예로 외항해운 포워더의 보증금 제도는 중개법인 설립시 80만 위안, 지점 개설시마다 20만 위안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이 밖에도 외항해운 포워더의 보증금 제도 ▲지방정부별로 다른 제도 운용·해석 ▲법인설립·지점개설 ▲소비자 물류·택배사업 ▲철도 포워더 ▲안전규제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중국 물류사업자에게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도 애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문제점은 개선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중국 내부에서 개선책이 원활하게 진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세관 특수감독구역과 철도 인프라 문제는 중국 정부가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을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보세구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통관절차를 온라인화해 철도 인프라의 정시성과 속달성을 개선한 새로운 서비스도입을 진행하는 단계다. 다만 파피아오와 증치세로의 변경 문제는 물류사업 외에 중국 경제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란 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