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1)/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와 해상풍력의 잠재적 위험

최근 들어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025년 1월 대만 북부 해안에 설치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었다. 카메룬 선적의 중국 화물선이 고의로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11월에는 스웨덴 영해에서 2개의 해저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었는데, 중국 화물선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발트해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간 해저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어, 혐의 선박인 러시아 유조선은 현재 핀란드에서 나포되어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해저 케이블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1850년 도버 해협에 최초로 국제 해저 케이블이 설치된 이래로 전 세계 통신량의 97%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고, 최근에는 해저 전력 케이블 산업도 크게 발전하는 중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핵심 인프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해저 케이블의 손상 원인은 다양하다. 암석 표면과의 마찰 등 자연적인 원인, 선박의 닻 끌림, 어로 활동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흔하지는 않지만 상어가 해저 케이블의 전자기장을 먹이로 혼동하여 물어뜯어 손상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의도적인 해저 케이블 절단이라는 새로운 원인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해저 케이블의 절단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2008년 이집트의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어 이집트 전체 인터넷 망의 70%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국제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의로 해저 케이블을 손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조약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활성화는 해저 전력 케이블 사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해상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로부터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해상풍력 발전 건설비용의 32%를 송전과 배전 분야가 차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보호에 관한 과제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해저 케이블 손상의 원인 중 선박의 닻 끌림 또는 어로 활동과 같이 선박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출발점은 해저 케이블을 손상한 선박을 찾아내는 것인데, 손상 시점은 통신 또는 전력 신호가 단절된 시점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혐의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정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시점에 해당 해역에 있었던 선박 중에서 추려낼 수 있다. 또한 해저 촬영 영상을 통한 닻 끌림 확인, 혐의 선박의 닻 또는 그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보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쟁점은 선박 측이 해저 케이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의로 닻을 끌며 해저 케이블 주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면 모를까, 해저 케이블의 존재를 모른 상황에서 투묘 또는 어로 활동을 하였다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 선박은 자신이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필자가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킨 선박 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사건[부산지법 2020책2 사건, 부산지법 2023. 2. 15. 선고 2020가합42671, 2021가합50112(병합) 사건]에서는 해저 케이블의 위치가 국가 비밀 사항이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점과 단순히 넓은 범위로 투묘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해저 케이블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 선박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넓은 모래 사장 바닥 어디에 바늘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비록 해저 케이블의 위치가 해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해저 케이블이 해저에 존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해저 케이블의 보호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해상풍력 시대를 맞아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 필요해질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