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3차 규제, 2016년 가동

질소산화물 3차 규제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MEPC 66차 회의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3차 규제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반대 법안이 나온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의견이 나눠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일본 등 공동 제안을 기준으로 한 조약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히 최근 환경분야에서 발언력을 강화한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강한 존재감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16년 1월1일 실시하기로 계획된 질소산화물 3차 규제를 둘러싸고 MEPC 66차 회의에서 러시아는 규제를 5년 연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국토교통성해사국 관계자는 “선박용 공업계와 연계해 2016년 개시되는 규제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실시 시기의 견지를 호소했던 일본은 미국 등 5개국과 연계한 공동제안을 정리해 관련국들과 사전교섭을 해왔다.

연기안을 제기한 러시아는 크림정세의 영향을 받은 각국의 경원시하는 태도도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이 공동 제안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당초 실시 방안을 제기했던 일본 등에 따른 몇몇 조정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ECA에 지정돼 있는 곳은 북미연안과 카리브해다. 장래적으로 ECA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해역은 발트해가 있지만, 발트해가 주요 항로중 하나인 러시아에게 있어선 이 해역의 조기 질소산화물 3차 규제 적용은 타격이 크다. 이것이 러시아가 3차 규제 전체의 대폭적인 연기를 호소한 배경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밖에 MEPC 66차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정체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경제적 방법에 대해서도 일정성과가 있었다. 장래적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적 방법 도입을 위해 우선은 온실가스의 배출상황을 파악하자는 가시화를 위한 제도 구축 논의가 이뤄졌다.

또 회의에서는 대상선박 및 대상항목, 기국의 역할 및 연비 지표 등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온실가스 규제 확대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은 우려를 표명했으나 다음 회의까지 의견교환을 하는 통신부회도 설치돼 제도설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8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