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개년 ‘종합물류시책대강’ 공표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3~2017년까지 시행될 5개년 ‘종합물류시책대강’을 최종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물류 행정 지침의 근간이 되는 ‘종합물류시책대강’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물류 선진국들이 일본의 물류 정책기조 파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종합물류시책대강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 ▲물류 시설 내에서의 환경 및 에너지 보호 ▲안정적인 물류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물류시책대강에는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트럭 부분에 대한 선진화 정책 방안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화주와 물류 사업자의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물류의 실현을 그 가치로 내걸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물류산업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한 종래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 시책을 대폭 강화했다. 화주 권고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점 금지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강경한 처벌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동량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 동안 물류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도 새롭게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현재 만성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일본 항만들 사이의 물동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과 비거점 항만들의 운영 시스템도 통합적으로 운영해 물동량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수단 중 트럭 수송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단행될 예정이다. 국제 해상컨테이너 적재 차량의 통행 지장 구간의 해소를 위해 간선망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 트럭의 항만 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도로를 정비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확대해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으로 정부의 통제나 관리 감독보다 업계가 선진차량 기술을 선제적으로 장착함으로써 원천적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물류 시책 대강은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부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류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어, 이전 대강에 비해 효율화와 경쟁력 개선에 관한 방안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물류 산업 역시 효율화와 경쟁력 발전을 위해 행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