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해수부, 해운항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 해 예산을 보면 그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느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예산 편성이 뒷받침한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된 국토해양부는 그런 점에서 많은 해양인들의 질타와 비판을 받았다. 건설 분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해양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불평등한 예산 편성은 도마위에 종종 올랐다. 지난 2011년 국감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해양 부문 예산 4500억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듣기도 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뒤 독자적인 행보를 거쳐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중순 장관 인선 파동의 여파로 뒤늦게 출범한 탓에 제대로 된 예산을 갖추지 못한 채 올 한 해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고위인사도 국토해양부에서 부랴부랴 빠져나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첫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그런 만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해양인들은 300만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부활한 해양수산부이기에 당연히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해운계 종사자들은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해양수산부의 모태가 과거 해운항만청과 농림수산부의 수산 부문이 합쳐진 것인 만큼 해운항만산업을 빼놓고 해양수산부를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을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총 4조30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4조2660억원에 비해 0.9% 늘어난 수준이다.

해양정책에 3189억원, 수산·어촌 1조8658억원, 해운·항만 1조4891억원, 연구개발 등 기타 분야 628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해양정책과 해운항만분야는 감소한 반면 수산어촌분야 예산은 늘어났다.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 1조5091억원에 비해 2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의 해운항만 예산은 1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예산이 줄어든 게 해운항만 예산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항만 운영 및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342억원이 감소한 1조1975억원으로 편성됐다. 트리거 룰 등 항만건설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대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거나 늘렸다고 말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신규) 10억원, 마리나항만개발 150억원, 해외항만 및 물류시장 개척 60억원, 선박운송안전확보 28억원 등 248억원을 책정했다.

해양수산부가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효과적인 산업 투자를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한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에도 해운산업 지원 정책이 지지부진하기에 이번 예산에 대한 해운항만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과연 해운항만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운업계 한 임원이 최근 모임에서 “선사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 안 하고 자력갱생해야 할 처지”라고 한 데서 해운항만업계가 해양수산부에 느끼는 실망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