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한중카페리 선령 20년 제한 하루속히 풀어야

●●●올해로 한중해운회담이 스물한 번째를 맞는다. 지난해 양국 정부는 부산에서 열린 해운회담에서 20회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미나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첫 회의가 1993년 5월 첫 회의가 열렸으니 올해가 정확히 해운회담 스무돌을 맞이하는 해다. 한중 해운시장에서 여러 이슈거리가 많은 까닭에 성년의 나이가 된 한중해운회담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자못 크다.

올해 한중해운회담은 예년보다 다소 빠른 9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중국 하이난(海南) 섬에서 열린다. 이번 해운회담에선 백령도-룽청(榮成) 쾌속 여객선항로 개설과 한중 카페리항로 선령 20년 이상 선박 운항 제한 완화 평택·인천-컨테이너노선 개설 등을 주제로 양국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룽청항로 개설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뤄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의제화 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까닭에 이번 해운회담에서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인천시가 후방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데다 사업자로 나선 회사들이 이미 10여년 간 한중항로에서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들이기에 잡음 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일 것이란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관심은 카페리 선령 20년 이상 운항 제한이 풀릴 지다. 카페리선 선령 제한은 1995년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여객선이 한중항로에 새롭게 투입될 땐 20살 이상 먹은 배는 운항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으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항로엔 20살 미만의 ‘풋풋한’ 선박들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선령 제한이 신규 도입 선박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한중항로를 취항해 온 선박은 20년을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현재 이 항로 취항 선박 15척 중 절반이 넘는 8척이 선령 20년을 넘긴 배들이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여객선 선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한중항로밖에 없다는 점도 취항선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크루즈선 시대를 연 하모니크루즈사의 <클럽하모니>호는 1968년 지어진 배다. 무려 40년의 나이를 넘긴 배가 카페리도 아닌 크루즈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배는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전까지 유럽지역에서 활발히 운항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선박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선령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게다가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해운회담에서 20년이 넘은 배는 양국 선박검사기관에서 공동선급(듀얼클래스)을 받도록 했다. 선박 안전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도입한 셈이다. 이 제도 도입에도 선령 20년 이상 운항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선령 제한으로 선사들의 애로사항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항로 운항 허가를 받은 평택-옌타이 노선은 지어진 지 20년이 안 된 선박을 찾지 못해 취항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선령 20년을 넘긴 대인훼리나 대룡항운 한중훼리 화동해운 등의 선사들은 운항선박을 바꾸고 싶어도 선령 제한 규정에 묶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카페리선 매매시장에서 선령 20년을 기점으로 선가가 폭등한 까닭이다.

카페리선사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들어 양국 정부에 지난 몇 년 간 선령 제한 규정을 풀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카페리사업을 하란 건지 말란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20주년을 맞은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 양국 정부가 선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진지한 자세로 모색해주길 요구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