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북극항로 글로비스 선정 논란 정부만의 잘못인가

●●●최근 물류업계에선 북극항로 개발과 일감몰아주기가 이슈다. 북극항로는 빙하의 해빙과 함께 기존 수에즈운하 통과 해상항로의 대안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에 무분별하게 일감을 몰아줘 전문 물류시장의 토양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란 정책슬로건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북극항로와 일감몰아주기는 물류시장의 화젯거리란 점 외엔 특별한 공통점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두 이슈가 공통분모를 가지며 물류업계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북극항로 시범 운항사로 현대글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북극해 운항 전문선사인 스웨덴의 스테나로부터 유빙에 견디는 유조선을 빌려 이달 중에 우리나라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에서 원유와  나프타 제트유 등을 수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해운기업이 북극항로를 개척에 나설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거쳐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선사는 북극항로 취항 선박 한 척당 약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해운업계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북극항로의 운항권을 해운물류업계에서 일감몰아주기의 대명사로 지목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줘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사 선정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해 3자 물류 확대를 공공연히 모색해 온 현대글로비스에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는 북극항로 개발의 첫 단추를 꿴 선사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상업적인 운항선사로서의 입지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엇박자는 이번만이 아니다. 국회가 일감몰아주기법을 입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지난 3월 연료탄 장기수송 입찰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수송선사로 선정해 해운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연말 운송실적 미달을 이유로 현대글로비스에 입찰자격을 주지 않았던 한전은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에 운송권을 넘기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북극항로 선사 선정의 경우 해운업계도 잘한 건 없어 보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선사 선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국내 굴지의 해운사를 방문해 제안을 했으나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지금은 자리를 떠난 한 대형선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러시아 당국자나 쇄빙선 기업과 합의한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북극항로 취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대답은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데 북극항로를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하려고 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운항선사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는 해수부의 볼멘 목소리에서 해운업계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져 나온다.

해운업계가 고난의 길을 헤쳐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와중에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북극항로 선사 선정을 두고 잡음이 생기는 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운산업 발전은 어느 한 일방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일치단결해 유기적인 화음을 만들어 낼 때 불황탈출과 한국 해운산업 도약이란 역작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