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해양산업 육성 정책 강화돼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던가. 세계를 제패한 대영제국도 결국 해양을 손아귀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방증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해양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대표적 해양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휘청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해양플랜트 등 새로운 블루오션 해양산업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해양산업 육성에 올인하며 정부 차원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해양 신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 산업에 비해 해양 신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새로운 고용 및 수익 창출에 있어 신산업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정부가 앞다퉈 자국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키 위해선 구조적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박 제작과 운영 중심의 구조에서 해양기반형 업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 정책 체계나 방향에 있어 화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눈에 띈다.

우선적으로 부처별 업무 분산이다. 이로인해 개별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며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매우 미흡하다.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시너지를 강화하고 긴장은 완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 정책체계에선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또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개별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꼬집고 있다. 조선산업이나 해양기기, 장비산업과 같은 해양제조업은 해양기반형 산업과 가치사슬상에서 연계돼 있다.

해양제조업과 해양기반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둘로 나눠져 있어 이 두 부처 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양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의 확립은 사실상 어렵다.

또 해양부문에는 각 혁신주체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부문에서는 해운산업이나 조선산업 같은 전통 산업분야를 제외하면 동종 기업들의 협력단체가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조정 기능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안의 지자체들이 해양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자칫 중복 혹은 과잉투자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은 화급하다. 먼저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는 강화하고 긴장은 해소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정보 그리고 물리적 기반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처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해양산업 구조에 있어서 취약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략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