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情報)는 힘’이라는 말이 있다. 고급 정보일수록 또 그 정보를 독점할수록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된다. 때에 따라선 그 정보가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은 ‘甲’의 입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정보는 힘’이라는 논리로 정보 개방에 인색하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성장하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문단속하게 된다.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해운시황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업체들이 실적 공개를 꺼리는 성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가 기관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단체나 협회는 기업처럼 수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무기화하면 안된다. 기밀 등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지만 공유해도 무관한 정보를 묶어두거나 업데이트를 게을리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운인들은 해운·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 해운물류 관련 단체나 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다양한 정보를 찾게 된다.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카테고리는 통계 자료나 고시·공고 부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검색하는 카테고리가 ‘업체 정보’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체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제각각이고 최신 정보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답답할 지경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방항만청 홈페이지마다 업체정보를 수록한 카테고리가 다 다르다는 점이다. A항만청은 ‘항만물류’에, B항만청은 ‘알림마당’에, C항만청은 ‘정보바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 항만청마다 규모나 성격이 다르지만 업체 정보같은 기본적인 자료는 동일한 이름의 카테고리로 설정한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업체 정보의 업데이트를 수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업체의 정보 변경·추가·삭제는 업체가 청에 신고하면 변동사항을 반영하지만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곳은 없었다. 항만청들은 신고접수된 업체 정보를 취합해 1년에 1~2번 업데이트한다고 하지만 요새같이 속도의 시대에 이같은 업데이트 주기는 턱없이 길기만 하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하나만 틀리더라도 전체 내용까지 진위 여부를 의심받기에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럴수록 체계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위주의 홈페이지가 아닌 관리자 위주로 돼있다는 점이다. D항만청 홈페이지에는 업체 정보에서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비공개로 처리돼 있었다. 보안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가동시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따로 빼서 정보 공개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E항만청 홈페이지에는 아예 업체 정보를 볼 수 없다. 굳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아도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거의 없고, 문의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줘서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국토’의 굴레를 벗어나 해양부문이 더욱 전문화·세분화되면서 양질의 해운물류부문의 데이터베이스가 예전처럼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흩어져 있었던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기본적인 정보들은 통일성있게 검색되길 기대해 본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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