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간 통상마찰 등 현안 향배 주시해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 시진핑 총서기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내달 대선을 앞두고 있어 향후 동북아 정치, 경제 판도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마찰이 가시화되고 있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고 있다. 통상마찰은 무역 보호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에 무역업계는 물론이고 해운업계도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대(對) 중국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지출이 급감,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인 ‘재정절벽’ 문제의 해소 여부를 떠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재집권한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 중국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이 대 중국 통상압력을 높이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약화로 일부 우리 수출기업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는 대 중국 수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나 중국 현지 진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전망을 보면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산업 등은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기업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류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산업 육성정책 및 수입 제재조치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국산 냉장고나 세탁기, 변압기 등에 대한 미 상무부의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와 관세부과 결정으로 국내산 가전제품의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인 섬유류는 향후 불공정무역관행 제재조치 혹은 보호무역조치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섬유류는 중국산이나 대만산 섬유 제품에 대해 2010년에만 4차례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결정,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해선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해외 충격에 대비, 국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미국이 재정절벽 해소와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서 난항을 겪으면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 정책은 힘을 잃고 추가적인 보호 무역 조치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수출 확대, 제조업 지원 등 비전통적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휴대폰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선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의 기술적 규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미국 의회와 새 행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내년에 TPP를 마무리하려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TPP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TPP 참여에 대한 정치, 경제적 실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본의 TPP 참여 여부와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의 속도를 감안해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우리 해운, 무역업계는 미국과 중국 빅2의 통상마찰 등 무역관련 현안들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실피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