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목전에 두고 해양수산부 부활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옛 해양부에 대한 향수는 해운업계 종사자들이라면 피부로 와닿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신설된 국토해양부에서 해운을 비롯한 해양분야 정책을 담당케 했다. 당연히 해운을 비롯한 해양정책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실에 해운인들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같은 부처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청이 커졌고 결국에는 신 해양수산부처 추진 범국민운동 전국연합을 출범케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이다. 해운과 밀접한 관계인 조선업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인지도나 평가는 상당히 평가절하된 상태다. 물론 해운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무역업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해운업이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수출입국으로 성장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해운업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매우 높다. 지나칠 정도다. 수출화물의 대부분이 해운선사들이 띄운 선박에 의해 세계 각지로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정부 역시 해운과 관련된 정책을 후순위로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렇다 보니 해운업계가 미증유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긴급 지원을 수차례 요청해도 만족스러운 회신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운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경제 부흥도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도 존재치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총선에 과거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대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향후 해양수산부 부활의 우군을 만날 것으로 보여진다.
해양수산부의 부활 움직임은 단지 정부부처의 신설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업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운업은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있는 국력을 지니기 위해선 해운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수교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를 견인한 것이 바로 해운업이다. 한중 카훼리항로가 수교 2년전 처음 열리면서 한중관계는 급속히 밀접한 정치, 경제 파트너로 바뀌어 갔다.
이처럼 해운업은 수출입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개 업종에서 민간외교 역할까지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부활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바다와 관련된 통합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선 과거 해양수산부와 같은 부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육해공 물류분야의 운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을 요구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성격상 차이점은 있지만 해운업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새로운 정부조직의 재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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