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 라는 이름의 양날개를 달고 새로운 비상을 기약하게 됐다. 우여곡절끝에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된 셈이다.
한국과 미국간 FTA 시대 개막은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새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은 확실시 된다. 물론 비관론자들도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있어 한미 FTA는 꼭 필요한 요소였다. 참고로 올 1분기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7%에 달했다.
한미 FTA시대가 열리는데 있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그 어떤 분야보다 해운계가 한미 FTA를 크게 반기고 있다. 해운불황에 축 처진 해운업계로선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단비와 같은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불어닥친 불황에 버금가는 해운경기 침체가 올들어 다시 해운업계를 강습해 국적 주요선사들이 임원 감축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운임하락, 유가상승 이중고에 시달리는 국적 대형 외항업체들은 임원 급여의 10% 반납등을 비롯 강도 높은 구조조정, 비상경영체제에 임하고 있고 중소선사들은 수십곳이 줄도산 공포속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일신해 줄 우군을 기다리고 있는 업계로선 한미 FTA 시대 개막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침체된 해운시황 회복은 오는 2013년에나 가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엔 더욱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업계내 팽배해 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교역 물동량이 급증하면 실적개선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후 연간 컨테이너 물량이 10만~수십만 TEU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 수치는 작년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이 1,936만TEU를 기록한 것을 고려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같은 물량은 깊은 불황속에 빠진 우리 해운업계의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벌크 화물등을 포함하면 국적 해운선사들에게 있어 한미FTA는 실적개선의 호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세계 해운계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사들로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극단적인 방안까지 시도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수를 두기도 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힘겨운 모험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역협회는 한미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하에서 미국 시장 선점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측은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고 우리나라는 유럽, 아시아, 북미의 3개 대륙를 연결하는 자유무역 허브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해운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한·미FTA가 시황 회복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 극대화 보완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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