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송 효율성 제고 위해 다양한 검토 필요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화물 운송 역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트럭을 이용한 도로 운송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개발지원센
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를 통한 도로 운송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육상 도로 운송 비중 증가에 따른 관련 규제 확대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화물 운송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육상 운송 수요의 증가는 운송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화물운송, 특히 트럭 운송
에 따른 사회적, 환경 및 안전 관련 영향 평가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규제와 가격 등의 메커니즘은 운송 수요의 증대와 맞물려 적
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용량 트럭 사용의 확대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몇몇 북유럽 국가들은 길이 25.25m, 60톤 적재 용량의 유럽형 모듈
형 트럭을 시험 운용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에서는 2009년부터 길이 30m, 77.5톤
적재 용량의 트럭 시험 운용을 시작했다. 캐나다 몬타리오 주에서는 2009년부터 두
대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길이 40m, 63.5톤 적재 용량의 트럭 사용 허가를 제
한된 범위 내에서 발급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 정부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36.3톤 적재
용량 범위 내에서 트럭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트럭을 이용한 도로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사항

화물 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운송이 요구되고 있다. 화물 운송 수요 중에서 도로 운송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형태의 운송 방법 역시 중요하나 모든 지역의 운송 수요
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도로 운송이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적의 산출을 위한 제
도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로 자체의 설계와 함께 안전과 배기가스 관련 규제
도 포함된다. 규제 시스템은 보다 나은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수
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와 실효성 있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운송과 관련된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
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급사슬에 개입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
에 규제 관련 기관들의 검사 권한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검사 권한의 강화
에는 금융 관련 조사, 화물의 발송자와 수탁자 등의 기록에 대한 조사 권한이 포함된
다.

운송 관련 규제는 첨단 기술의 사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
할 수 있다. 경로 관련 규제에 있어 GPS의 활용, 주행 중 트럭 계량 시스템, 원격 검
사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이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차량 인식 기술을 통한 검문
등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또 정보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나
나 운송기기 조작자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를 통해 도로 운송과 관련된 지
역 사회 실정에 맞춘 정책 달성도 가능하다. 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목표는 존재하
나 이를 실행할 수단을 모색하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운송 관련 업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과 관련된 목표 설정을 유도하는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

대용량 트럭의 경우 이미 일반 트럭과 동등하거나 강화된 안전 기
준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와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대용량 트럭의 안전
기준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토가 진행됐다. 주행 안전
성은 이미 일반 트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동거리 등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주행에서도 대용량 트럭의 안정성은 일반 트럭에 비해 높은 결과
를 보인다.

트럭의 충돌에너지는 매우 높기 때문에 속도 관련 및 도로 안전장
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도로 및 교량에 설치되는 안전 지지대와 가드
레일은 차량 충돌 에너지를 감내하도록 설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로 내 설치되는
교각의 경우 이중의 안전 장벽이 설치돼야 한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모든 유형
의 트럭에서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자 안전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규제의
수정 및 인센티브의 도입은 안전 관련 규제의 방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트럭의 안전 특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대용량 트
럭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차량의 길이가 길
어짐에 따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차량 길이와 안전과 교통 혼잡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량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용량 트럭은 연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트럭의 길이, 휠 베이
스, 차폭, 무게, 축간 길이 등의 트럭 디자인 요인들은 연료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대용량 트럭은 장거리 운송에 있어 일반 트럭에
비해 동등한 수준에 연료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용량 트럭은 화물 톤당 운송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
런 사실은 특히 화물의 부피와 관련되어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
게보다는 부피가 운송에 필요한 트럭의 숫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듈형 트럭은 복
합운송 과정에서 높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캐나다와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험에 의하면 대용량 트럭은 도로의 혼잡도를 낮추고 안전 및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용량 트럭의 단위 비용 하락 효과는 도로 운송 뿐 아니라 복합운
송 과정의 수요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 복합운송 확대 정책은 도로 사정이나 철도나
항만과 관련된 지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도로 운송을 기차나 내륙
수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복합운송 정책 하에서도 대용량 트럭의 높은 효율성은 이
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 사용료 체계의 개발
이 필요하다. 정액제의 도로 사용료, 통과료 및 전자 주행 부과 시스템 등은 트럭이
도로를 마모하는 정도나 관련 환경 및 안전 특성, 트럭의 생산성 등과 결부돼 조정돼
야 한다. 다양한 운송 수단 간 가격 경쟁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 체제가 강구돼야 한다.

도로 네트워크의 용량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대
용량 트럭의 사용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이고 도로공학적 측면에서 각 도로
와 연결 지점의 통과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도로 사용량을 감시하
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대용량 트럭의 도입
이 가져오는 경제적이고 환경적 측면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다.

도로 시스템과 트럭 기술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돼야 할 것이다.
대용량 트럭이 가지는 높은 효율성은 추가적인 도로 건설 투자에 대한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각국별로 다양하다. 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특히 교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트럭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교
량 보호나 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능형 트럭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
다.

향후 과제

화물운송 측면에서 볼 때 화물 운송 수요 증대와 함께 도로 운송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관련 기술이 진보되고 있으며, 이런 기술 진
보 효과는 지속가능한 운송정책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규제측면에선 정부는 도로 운송 효율의 증대와 안전 및 지속가능
성 측면을 고려한 규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신기술과 관련 혁신은 보다 높은 효율
을 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사슬에 관련된 당사자들
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규제 관련 기관의 권한 강화로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이
다. 효율에 근거한 표준의 제정은 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트럭 디자인의 도
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환경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운송 생산성의 증대는 도로에 주행
하는 트럭의 숫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도로 생산성의 증대는 도로 운송 수요와 다
른 운송 방식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 측면에선 트럭의 안전을 제고하는 기술들이 개발돼 있으나 이
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대용량 트럭의 사용은 전반
적인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물류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