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가 진정한 성년(成年)이 되려면”

나재붕 사무국장
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물류가 진정한 성년(成年)이 되려면”

6월이 오면 1987년의 뜨거웠던 민주화 항쟁이 항상 생각납니다. 그 당시 학생들 이 주도했던 시위에 넥타이부대가 가세하여 결국은 집권당 대표로 하여금 민주화선언 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의 시위에 참여했던 넥타이부대들은 지금은 50대에 접어들어 대부분은 은퇴를 준비하 고 있거나 퇴직 후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룩한 국가경제의 발전 에 대한 기여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정당 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이 직장인이었던 그들이 용기 있게 거리에 나섰다는 점입니 다.
이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요구는 그저 불만으로 그칠 수도 있다 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류로 관점을 옮겨보겠습니다,
1992년6월부터 시행된 화물유통촉진법(2008 년 2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서 처음으로 ‘물류’란 용어가 정의되어 사용 된지 정확히 19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물류산 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GDP의 7%(71조원)를 차지하였으며, 작년에는 매출액 1조원이 넘는 물류기업이 6개에 이를 정도로 외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한 편으로 글로벌물류시장의 규모는 세계 GDP의 13.4%를 차지해 선진국에서는  이 미 물류산업을 차세대 성정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교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더더욱 물류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간 물 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은 도로, 철도, 항만, 물류단지등 주로 하드웨어 투자 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 화물운송서비 스 향상을 위한 우수화물업체인증 등의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편적 인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군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 다. 제조업의 동반자로서 실제로 물류산업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와 포장, 상표부 착, 유통가공까지 물류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어 어느 정도까지는 제조업의 영역을 대 신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못지않게 물류의 중요 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류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류관련법령(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가 칭 ‘물류산업법’)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물류시설 및 장비 수, 생산성, 부가가치 등의 기본적인 통계자 료도 관리하고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물류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합니 다. 물류관련 정부포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물류대상이 있는데, 물류대상 최고 수 상자가 석탑산업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물류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문의내용은 1.전국의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물 류창고의 현황  2.지역별 창고 가동율  3.지역별 창고시세  4.물류창 고 및 물류부지 임대차  5.물류시설 투자시 재정지원 등입니다.
화주나 물류 사업자들에게는 투자를 하든 임차를 하든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 다. 그런데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하여 상당부분은 해소하게 될 것 같습니 다.
물류창고업에 대한 정의, 물류창고현황, 우수물류업체의 인증, 재정지원의 근거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물류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많은 도 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한 국가물류센터 (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Center)에서 지역별 창고 가동율, 지역별 창고임대 시세, 공 창고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만족 할 만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부가 제대로 만들었다 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자료가 제공되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에 따르는 RISK(불확실성)가 많이 제거될 테니까요.
물류 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의 탓과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 거 민주화운동에서 보여 주었듯이 요구 목적이 정당하고 논리가 명확하면 모두 참여 하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말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의 사결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 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