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물류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올해 교통물류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질적 SOC기반 구축 및 국제 트렌드에 맞춰 국가경쟁력 강화 중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정책 간담회가 지난달 26일 무역센터에서 간
담회가 개최됐다. 

이 날 발표에서 구본환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팀장은 “과거 공급자 중심이
던 교통물류정책이 현재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올해 교통물류정책에 대
해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 교통물류 트랜드 변화에 맞춘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
다.

2005년 발효된 교통의정서를 필두로 지속가능 교통정책이 주요 국제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존 교통물류체계로는 근본적 대응 한계가 나타나
고 있다.

교통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교통수요관리, 시설운영효율화, 시설정비, 첨단기술개
발, 유류세 강화, 교통환경 감시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대중교통증대, 물류효율화, 교통수단간 가격조정,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 규제동향 및 각국의 대응전략 검토하고 교통물류부문의 대
응실태 및 문제점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2003년 이후 재정소요 증가로 인해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교통SOC투자의 안정
화 및 효율화에 관한 이슈도 언급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스, 포르투칼, 스웨덴 영국
등 국토 계수가 비슷한 OECD국의 1만불 시점과 비교시 도로는 63.4%, 철도는 5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대적인 교통SOC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2009년까지 연장된 교특회계 폐
지시 투자규모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 팀장은 “교통투자 감소세는 지속될 전
망이라 시설확충 위주의 양적투자 보다는 편의 및 시설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질적 투
자가 중요하다”며 “단 철도, 항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교통물류 SOC는 일정
수준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팀장은 교통 SOC 투자의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으로 교특
회계의 시한 재연장 방안을 강구하고 BTL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SOC 이용가격 현실화를 꼽았다. 또한 질적, 효율 투자를 위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정, 완공위주 SOC에 집중투자하고 ITS, 미래형 자동차, 위성
항법시스템 등의 첨단 교통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교통투자를 위해 고효율 저비용
형 교통물류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간선도로, 철도, 부산-광양항, 인천공항 2단
계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이 날 설명을 마무리 지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