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운항만 예산 1조6천억…270억↓

내년 해운항만 예산이 올해보다 270억원 줄어든 1조606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23조6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감소분을 빼면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한만희 1차관(사진)은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SOC(사회간접자본)는 21조5천억원으로 도로 7조3천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항만 1조6천억원 등에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SOC 예산은 내년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으로 23조~24조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었다.

해운·항만 예산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1조6333억원에서 내년 1조606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확충하는데 1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해양에너지 해양생명공학 해양환경 등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분야 R&D(연구개발)에 올해(1851억원)보다 10% 증가한 2037억원 반영됐다.

또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사업에 올해(283억원)보다 59% 증가한 441억원이 반영되는 등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이 1063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진 쓰나미 태풍에 대비한 항만·연안 방재인프라 확충에도 올해보다 43% 늘어난 402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철도 예산은 올해 5조4천억원보다 12% 증가한 6조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도로 예산은 올해 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이 반영됐다. 고속도로 건설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토해양 R&D는 올해 6161억원에서 내년 620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건설 인력양성 등 건설·항공·해양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올해 467억원에서 22% 증가한 568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 소요예산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997억원이 새롭게 반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금년 1조1020억원보다 14% 늘어난 1조260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 철도·도시철도는 중앙선 용문-원주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며, 서해 도서민을 위한 연평도항(1단계) 건설도 내년에 마무리된다.

여수엑스포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 건설 사업과 함께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1,2 및 우두-덕양 국도, 여수산단 진입도로, 여수시내 석창교차로 입체화 등 연계교통망 사업도 내년 끝난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 독도접근성 향상을 위한 울릉 사동항(2단계)이 착공하고, 연안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해양환경전용조사선(60t급)이 국내 최초로 건조된다.

고속철도의 내진성능 보강과 전기시설 개량으로 고속철도의 정시운전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신규로 투자된다. 항공교통관제능력 향상을 위한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 설계와 주요 신규 국가산단 4곳(충남장항생태, 광주빛그린, 대구사이언스, 포항블루밸리)의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도 착수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