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해운업 글로벌 경쟁력 선박금융 활성화가 관건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금융부문에 중점을 두고 지원 시책을 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업계, 학계에선 우리 해운산업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적외항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기도 했다. 대외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운·조선업은 국민경제의 버팀목인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해운·금융전문가들은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해운·조선업을 보다 활성화해 국가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무역업과 해운업의 동반 성장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 해운산업 발전은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무역과 해운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주요 수출국인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운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성장은 해상보험업, 선박금융업 등 금융업 발전을 수반한다.

중국의 해운·조선업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지켜 온 우리 조선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조선업 국제 경쟁력 제고는 실로 화급한 실정으로, 이와관련 무엇보다 선박금융 활성화를 하루속히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경기가 대불황이었던 지난 2009년에 중국의 해운·조선업을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선박금융 지원책을 시행했다. 이는 중국조선소의 신조수주량이 세계 수위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에 금융업, 물류분야에 대한 집중적 육성책을 담고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인다.

한편 우리나라 해운업은 해운경기 호황국면에서 선박을 고가로 매입하고 불황국면시 저가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원칙에 역행할 뿐더러 불황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해운불황기에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국의 해운·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선박금융이 투자원칙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더욱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해운업계는 획기적인 신성장동력으로서 선박금융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선박전문금융기관을 통한 선박금융의 발전은 해운·조선업 발전을 촉진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그 자체로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해외전문인력 도입 및 국내인력 양성에 진력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업의 선진화와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국내 선박금융은 투자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으로 선박금융의 접근성을 확대, 새로운 투자수익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선박금융 제공으로 국적선사는 물론이고 외국선사를 국내 선박금융에 유치,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며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적외항업계는 선박금융기관 설립 목적이 기존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선박금융이 발전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