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산물 반입중단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남북교역 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조치 등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북한산 수산물 교역업체의 경영난 심화, 중국산 수산물 수입증대등이 우려된다. 한편 북한은 수산물 반출을 통한 외화획득 중단과 이에 따른 북한 경제난 가중, 중국과의 교역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남북교역규모는 2008년 18.2억달러에 비해 8.2% 감소한 16.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 규모의 0.24%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구성을 보면 반입이 9.3억달러, 반출이 7.4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수산물 반입은 약 1.3억달러로 전체 반입규모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남북한 거래가 포함된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는 전년대비 9.7% 감소한 50.9억달러로 집계됐다. 남북 교역을 제외한 대외교역 규모는 34.1억달러 2008년에 비해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은 10.6억달러와 23.5억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0%와 12.5% 감소했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금지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중 북한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국내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을 기준으로 북한산 수산물 반입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품목은 바지락, 건조새우, 백합, 가리비, 냉동 문어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품목들의 전체 수입(반입포함)에서 북한산 점유율을 보면 백합 85.6%, 바지락 80.3%, 건조새우 77.5%, 가리비 54.0%, 냉동문어 50.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입이 중단될 경우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들의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입 중단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이외 제 3국으로 수입국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 품목의 주요 수입국이 대부분 중국 및 러시아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요 반입수산물 가격상승 압력이외에 현재 북한산 수산물 반입 관련 업체들이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이미 선불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반입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것을 감안할 때 반입 중단에 따른 피해정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보다 남한으로부터의 외화획득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수산물 반출로 벌어들인 1.3억달러(2009년 기준)는 북한 전체 수출액 10.6억달러의 11.3%(반입을 포함한 경우 6.0%)로 북한의 외화수입에 있어 비교적 큰 비중을 가진다.

외화수입 감소는 수입대금 지급을 어렵게 하고 이는 대외 수입이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KMI측은 밝혔다.

KMI는 따라서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 3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대외교역 구가를 고려해 볼 때 결국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증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이후 남한으로의 수산물 반출이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우회돼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입증가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