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구조조정, 찻잔속 태풍에 불과했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해운시황이 급락하자 부실선사 퇴출하고 위기의 해운업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나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존폐 위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정작 해운업 구조조정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국내 선사 수는 늘어났고 구조조정 기업은 10여곳에 불과했다. 금융권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에,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 및 선주협회에 따르면 4월 현재 외항선사로 등록된 국내 해운사는 185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초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이뤄질 당시 164개사(2008년 말 기준)였고 작년 말 숫자가 173개였던데 비해 되레 늘어난 것이다.

　현재는 지난해 4월, 6월 두 차례에 걸친 신용위험 평가 결과 금융기관에서 C,D등급을 부여한 총 10개 해운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및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외항선사 등록요건(선박보유량 기준 2009년 5000t, 2010년 1만t) 미달 업체를 선별해 10여개 사의 등록 취소를 진행 중이다.

　구조조정은 최소한에 그치는데 부실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한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급기야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보고 신규로 등록하는 선사까지 생겨나면서 해운업체 수거 되레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과감하게 업계 구조조정에 나설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자율적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별 해운사 마다 보유 선박 규모 및 노후화 여부가 달라 단순히 부채비율로만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데다, 금융권 자율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부실업체 통폐합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단 4월중 또 한차례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오는 6월까지 부실업체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가려내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도 상시적으로 등록취소 업체를 선별해 낼 방침이다. 다만 이 부분도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형 해운업체 A사 대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결단성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이대로 업황이 회복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운업계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견 해운사인 B사 대표도 “구조조정이 약간 이뤄진 정도지 정작 부실이 있는 선사는 얼마간 문만 닫고 향후 해운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영업을 해보려는 곳이 수두룩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극도로 나빠져 바닥을 쳤을 때 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상처부위를 도려내 시장 회복기에 크게 뛰어야 하는데 곪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장은 회복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