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불구, 작년 對韓 수입규제는 ‘주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우리나라의 19개 주요수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규제가 단기화 되고 있고, 규제실시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2월 기준 19개국의 對韓 수입규제건수(조사 진행 포함)는 총 122건으로 2008년 12월 대비 10건이 증가했으나 2009년 7월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했다. 2009년 중 WTO 회원국 전체 신규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최소 23% 증가했고, 통상적으로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對韓 규제 수위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상반기 급증했던 한국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중 상당수가 철회됐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감소한 원인이 됐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인도는 작년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WTO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반덤핑조사 개시국 중 80%가 개도국이며, 이 중 77%가 다른 개도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對韓 수입규제를 실시 중이며,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의 순으로 수입규제가 많았으며, 인도,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규제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신규로 발생한 대한 수입규제의 대부분은 개도국이 주도했다. 총 23건의 신규규제 중 인도가 11건을 기록,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 5건, 러시아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이 실시한 규제는 EU가 우리나라 폴리에스터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개시 조치로 단 1건에 불과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