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노조파업과 해운업 진입규제 공개 토론회

평택 쌍용차 노조파업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해운항만업계에선 예선 노조의 파업이 물류대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항과 울산항 예선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민노총 소속의 여수·광양항과 마산항 예선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8월 13일 현재) 주요 무역항의 물류업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예선노조의 파업에 일부 예선 선사는 아예 직장폐쇄 조치를 하는 등 노사갈등이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운항만과 관련된 업종의 파업은 수출입 물류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무역업체나 운송물류기업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항만쪽에선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내세워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운업과 도선사 진입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 국적외항선사들로선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토론회 첫째날은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규제 문제점을 타깃으로 다뤘고 둘째날은 억대 연봉직업인 도선사 진입규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유례없는 해운경기 침체로 인해 중견 벌크선사들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에 있는 해운업계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선박펀드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운선사들의 선박을 구입하는 등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진입규제 개선을 들고 나서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국적외항선사들은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최근 해운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면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포스코와 한전의 해운업 진출건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 진입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는 듯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운선사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상태다.

‘진입규제 개선’공개토론회를 열면서 첫 번째 타깃을 해운업 진입규제에 두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 대량화물 화주의 입장에 동조하며 해운업 진출을 직,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 타이틀을 보면 “해운업 진입규제 완화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해운업 진입규제관련 공개토론회는 찬성과 반대쪽이 공방을 펼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선 일방적으로 진입규제 개선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도선사 진입규제개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억대 연봉 도선사 진입규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도선사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도선사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예선 노조 파업과 해운업, 도선사 진입규제개선 공개토론회를 심도있게 비교,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