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TSA 선박량 관리계획 개정안’ 추가 자료 요청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태평양항로 운임안정화 협정(TSA)이 협의 요청한‘선박량 관리계획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논의 시점을 연기시켰다.

이 이슈에 관한 논의가 1월2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FMC가 TSA에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논의 일정이 연기됐다.

TSA는 요청된 자료를 제출한 다음 45일간을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하고 이에 따라 당초 2009년 2월1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되기를 희망했던 TSA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TSA의 개정안은 많은 하주단체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NCBFAA(National Customs Brokers
nd Forwarders Association of America)는 TSA가 NVOCC를 너무 냉대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ATC의 Friedmann은 유럽의 독점금지법 면제조항 폐지 사례를 지적하며 TSA의 공동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TSA 회원사들은 모두 외국 기업이며, 그들의 공동행위가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Farmland Foods사의 국제물류부장인 Bowman씨는 TSA와 같은 협의체가 미국의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선사들의 독과점 체제가 하주의 판매, 보급 시기 등을 결정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NIT League의 해상운송위원회 회장 Berzon은 무슨 이유로 해운산업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반문하면서, 타 산업의 경우, 생산/서비스 제공 관련 담합 등 공모 행위가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미 법무부로부터 반응이 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김은수 연구원은 2008년 10월 유럽항로에 있어 정기선 해운동맹이 폐지된 가운데, 이번 미국 FMC의 결정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선하주간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논쟁이 여전히 잠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입장을 차분히 깊이 있게 연구해 정리해야하기 때문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