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정책 격상된 구심점 절실하다

새정부 들어 해운물류업계의 입지가 참여정부시절보다 약화되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새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경부 대운하 건설이 본격 논의될 시에는 정부나 국민의 물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컸으나 운하건설 논의가 사실상 중단상태인 현재 해운물류업계는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선전하고 있으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해운업계의 시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미약한 정부의 물류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업계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무현 전 해양부장관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에다 해운업계 몇몇 임원들도 법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분위기가 다소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부산항, 인천항 등 중요항은 제외되지만 중소 항만 지방항만청의 항만개발·관리기능이 금년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한편 외항해운업계는 톤세제 일몰제 적용 제외 등 업계의 주요 현안문제 조속 해결을 위해 바짝 긴장한 상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로 인해 우리 외항해운업계는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선대 확충, 외항선원 증가 등 여러면에서 좋은 결과를 일구어냈다.

현재 선주협회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 봐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선 톤세제도의 유지여부를 놓고 찬반 논의가 한창이다.

선주협회가 중심이 돼 톤세제도 존속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조직력 등 미흡한 면이 언급되고 있기도 해 다소 우려되기도 하다는 것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해운업계 유일의 국책연구소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폐합 논의가 현정부 출범초 고개를 들다 잠시 멈칫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측이 일단 새로 원장을 선임키로 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일단 위기를 넘긴 듯 싶다. 새 원장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통폐합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현정부하에서 해운물류정책을 선도해 나갈 구심점이 약화됐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난 정부에선 해양수산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기치하에 해운물류정책을 이끌어 가 상당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나 현정부에선 차관급이 해운물류정책을 다루는 수장격이 되고 있어 그 격이 낮아진 셈이다.

글로벌시대의 대표적 주도산업인 해운물류산업에 대한 현정부의 올바른 평가와 그에 준하는 대우(?)가 절실한 것이다. 외항해운업계의 해운수입 규모는 잘 알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수출 품목의 수출액인 반도체 390.3억달러, 자동차 372.8억달러, 무선통신기기 304.6억달러, 조선 277.8억달러등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365.6억달러에 달했다.

조선업과 함께 외항해운업계는 고유가시대하에서도 호황을 구가하는 믿음직한 산업군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난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물류대란이 일어나 수출입 화물이 항만에 묶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례를 보더라도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정책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비중있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남북해운교류, 그리고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국가적 대 물류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도 현재보다 격상된 물류정책의 구심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