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만정보 일원화 체계로 경쟁력 제고 주목

일본의 항만은 동북아시아 뿐아니라 전세계의 항만들과의 해운물류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최대 항만인 도쿄항은 물론 지난 1994년 처리 물동량이 세계에서 6위와 10위를 차지한 고베항과 요코하마항 모두 30위권대로 처져 있는 실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각국의 항만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출항 수속서류의 서식 통일화 작업과 관련된 국제해상교통간이화(FAL) 조약에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은 1990년대에 가입했지만 일본은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성, 법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등 담당 정부기관의 이견으로 인해 2005년에야 가입했을 정도다.

일본은 자국 컨테이너항만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2002년 발표한 수퍼 중추항만 프로젝트에 이어 2005년 지방항만 통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또 2005년 7월에는 게이힌항(동경항, 요코하마항), 이세만(나고야항, 요카이치항), 한신항(오사카항, 고베항) 3개 지역을 수퍼 중추항만으로 정식 지정해 화물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시스템에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대규모 통합화를 시행하는 등 수퍼 중추항만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수퍼 중추항만을 제외한 전국 128개 주요 항만을 고도이용 추진항만과 이용촉진중점항만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히로시마 등 각 현의 28개항을 10개항으로 통합, 계속적으로 지방항만 통합계획을 추진중이다.

중국과 한국이 대형항만 건설에 주력하는 동안 일본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국제항만 건설에 치중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 이러한 중소규모의 국제항만 건설 정책이 동북아시아 허브항의 기능을 한국과 주욱에 선점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항만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항만법의 근본적인 개정관련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허브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기 우한 대형항만 건설,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적인 항만 인프라사업에는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외적인 방향 즉, 해운물류 정보화측면에서 2001년 7월 발표된 ‘신 종합물류시책 대강’과 2002년 6월 발표된 ‘e-Japan 중점계획 2002’ 등을 통해 수출입 항만 관련 절차에 대한 싱글 윈도우화의 조기실현을 중요 시책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항만을 통한 해운물류 정보시스템을 크게 항만EDI 시스템, 통관정보처리시스템과 선원 상륙허가시스템이 있다. 이외에도 항만물류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의 대폭적인 효율활ㄹ 도모할 목적으로 시스템 개발, 운영은 국토교통성 항만국 및 항만물류 IT화 추진위원회 참가항만 가운데 동경항, 가와사키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욧카이치항, 오사카항, 고베항, 기타 규슈항의 8개 항만이 재단법인 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센터에 위탁해 개발·운영중인 일본 컨테이너물류 정보네트워크(JOL-Net) 시스템이 있다.

금년 10월부터 운영예정인 정부기관 공동이용 포탈사이트 해운물류 싱글 윈도우시스템은 그동안 이중으로 관리돼 왔던 항만 EDI시스템을 통한 항만이용 관련 신고와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세관신고의 두가지 업무를 하나의 ID와 PW를 사용해 단 한번의 신고로 관련 8개 정부기관에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 인터넷 Web 2.0 환경에서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보 신청화면, 입력 항목 및 입력 방법의 통일, 관계자간 정보시스템 이용 창구의 일원화, 각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NACCS 등록정보의 활용, 관세수속 등에 관한 사무의 경감, 이용자 정보제공 서비스 수준의 향상, 편리한 NACCS 이용환경 조성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항만이용 관련 신고업무와 세관 신고업무의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일본의 해운물류 정보처리 업무체계는 적하목록과 같이 일부 통합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KL-Net를 통한 국토해양부 허가·신청·신고업무, KL-Net를 통한 관세청 허가·신청·신고업무의 이원화된 우리나라 해운물류 정보시스템 업무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