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초래 대운하사업추진 여부 하루속히 결론내야

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미치는 5%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부의 7% 목표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우리 무역수지도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이 저조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수입 자원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 무역적자가 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업계의 경기예측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느낌도 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새정부가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경제살리기에 나섰지만 주위 환경은 만만치가 않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의 대운하 건설 논란은 수그러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국회보고를 통해 대운하 건설 논의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건설계획을 제시하면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운하 건설 현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새정부로서는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운하 건설에 애착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건설문제는 반대측의 강력한 저항에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정부의 브랜드격 추진사업이기도 해 가시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새정부는 대운하건설사업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신 동력원이란 확신이 있다면 공식적인 공청회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인 대운하나 호남지역 대운하 건설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운하사업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경부대운하 건설이다. 새정부는 경부 대운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해선 경부대운하 건설이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부 대운하건설은 경제성, 환경문제 등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쉽사리 추진될 국책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물류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이 현실정이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운하 건설과 관련, 각 지자체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대운하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이 정쟁(政爭)의 논란거리로 혼란만 초래하는 국책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정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대운하 사업은 이제 그 타당성을 놓고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대운하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새정부는 하루빨리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임하는 결단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환경하에서 대운하 사업을 갖고 국론 분열이 초래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