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곡물류 등 식품 수입관세 인하정책 잇따라 도입

바이오연료 수요증가,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국가내 식품 수요증가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곡물로 대표되는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상승은 2004~2006년기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옥수수가격은 54%, 밀 가격은 34%, 대두유는 71%, 설탕은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들어서 식품가격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급증 및 주요 농작물 생산국가 내 가뭄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밀 가격은 2006년이후 35%, 옥수수가격은 28% 상승했다.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 곡물수요 충족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일부 곡물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정책을 시행했다. 한국, 브라질, 러시아 등도 일부 식품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축했다.

수입관세 인하정책과 병행해 자국내 수출량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관세정책 도입도 활발하다.
중국 재무부는 57개 식품에 대해 5~15%가량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옥수수 수출국이었으나 내수소비 비율이 커지자 수출량은 2005년 710만 메트릭톤에서 지난해 첫 9개월동안 450만 메트릭톤으로 급감했다. 금년에는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중국 정부 결정은 향후 중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로인해 미국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 11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어 전통적으로 식품 수출국가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도 곡물류에 대한 신규 수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산 곡물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EU 등 국가의 농업보조금 감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곡물류 등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농업보조금을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감소된다.
하지만 식품 가격 상승세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EU국가 정부내 농업보조금 정책 변화조짐은 아직까지 목격된바 없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초안 작업중인 ‘farm Bill'내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식품가격 추세를 면밀히 검토후 농업보조금 감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감축/철폐됐던 수입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UN을 비롯해 많은 기관이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동안 식품 수입고나세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작년에 발효된 미국 에너지 법안은 옥수수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 포함 비율을 5배로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수수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

한편 농업보조금 감축문제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고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 아젠다를 부활시키고자 금년도 6월 이전 슈왑 USTR대표와 피터 만델라 EU 무역 커미셔너 등이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이다.

곡물류 등 식품 가격상승으로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 가운데 이번 협상 타결에 최대 난관의 하나로 지목된 농업보조금 감축 추진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EU간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