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해운정책 방향 ]

- 해양수산부 閔丙盛해운선박국장

우리정부는 21세기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96년부터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를 발족시킴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의 구현을 가능케
했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으로 해운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됨은 물론 해운
·항만을 비롯한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욱 부각되어 해양관련
시책이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우선순위를 치지하게 될 것이다.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진전과 함께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해양질서의 재편, 그리고 우리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등에 따른
해운산업의 주변여건을 둘러싼 변혁의 물결이 더욱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
다.
본고에선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해운시장의 추세변화등 국제해운시장의 여
건을 살펴보고 우리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날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해운시장의 추세를 다음의 몇가지로 대
별해 볼 수 있다.
첫째, 하주의 요구 및 무역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사들은 앞다투어 글로
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사의 복합운송회사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의 글로벌화는 공동운항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비용절감
을 요청하고 있어 선사간 전략적 제휴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
여 거대선사간 합병을 통한 선사가 출현하고 있다.
세째,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가 급진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복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째,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준미달선에 대한 규제강화로 선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유조선운임의 이중구조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세계 주요항만이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세계 각국 항만은 중심항으로서의 지위확보에 관건이 될 초대형 컨테
이너선의 유치를 위해 체선·체화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세계 정기선 해운시장의 양분화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즉, 대
형선에
의한 기간항로 서비스와 소형선에 의한 틈새시장 서비스가 양분되어 항로
여건에 따른 서비스의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해운의 추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 질의 제고와 비용절감
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구체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선사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제
해운시장의 냉엄한 추세이다.
우리선사가 국제해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화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선사의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
해 경쟁력이 있는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선사
의 영업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해운정책은 자율·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불활시 선사의 체질강화를
위해 선박금융·세제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해운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연안해송의 활성화 및 해상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는 등 지금까지 추진돼 온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과제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구상중인 장기발전계획은 한마디로 한반도를 세계적인 해운센터로 구
축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선 국내외 해운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는 법제 및 관행의 정립, 해운관련 사업기능의 유치·육성, 선박의 매매,
용선, 중개, 선박금융 등 해운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운거래
소의 설치 및 첨단정보시스템의 구축등 여러기능의 밀집과 이에 따른 시너
지 효과가 발생돼야 하며 장기계획에는 이러한 제기능과 시설등의 도입을
위한 방안 및 추진일정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제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은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질의 제고라 할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선박확보 및 운항에 수
반되는 비용의 절감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에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해운시장의 추세가 대형선에 의한 기간항로 서비스와 소형선에 의한
틈새시장서비스(피더항로)로 양분화되고 있어 우리선사도 기간항로는 대형
선사를 중심으로, 지선항로는 중소형선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특화할 필요
가 있으며 대형선사와 중소형 선사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선사의 자율적인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해운에 대한 정보는 정부 및 관련업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해
옴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보의 공동관리를 통한 정보수집 및 이용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해운관련 정보의 공동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해운협력의 기본방향은 미국·EU등 선진해운국과는 우리나라
해운시장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문제, 중국·러시아등과는 항로개설 및 우
리선사의 영업활동 보장문제, 기타 아시아국가와는 해운협정체결등 협력관
계 구축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WTO체제 성립 및 우리나라의 OECD
해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규범의 정립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함은 물론 선진해운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연안선박의 대형화, 현대화를 위한 선박확보기금을 지원하고 내항선
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외국인 선원고용, 해사고교 실습생 승선등을 추진
하는 한편 외항선원 수준에 맞춰 내항선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또 효율적인 선박안전관리체제도 확립할 방침이다.
바다를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 부터 보호할 뿐아니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선 선박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WTO체제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 또는 후진국의 특수한 상황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무한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더이상 정부에 의한 해운업의 보호·육성은 한계가 있
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운관련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
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유수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
다.
다행히 우리선사들은 화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 비용의 절감등 그간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전략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그 결과 국제 해운시장
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선사들의 노력이 보다 신속히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외국에 비해 불리한 영업여
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