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호조세 전망과 정책과제

올해는 이라크 전쟁, 사스, 내수부진 등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들이 크게 고전하기도 했으나 수출업체들은 중국시장의 지속적 호조세와 미국, 유럽 주요 수출국가들의 경기 회복으로 짭짤한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업계의 활황은 곧 해운시황의 호황세로 이어져 두 쌍두마차 업종이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같은 수출호조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밝혔다. 내년도 국내외 수출환경을 고려시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보다는 신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연구소는 내년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호조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의 세계 수요 확대로 두 자리대의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원화절상 가능성,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올해보다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별로는 중화학제품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경공업제품은 금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수출은 상반기중에 17%내외의 증가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10%대내외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13%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까지 호조세가 계속 지속되다가 하반기들어선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출업계에 거는 기대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수가 하루속히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국내 경제상황을 짚어보면 내수진작이 급격히 이루어 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기에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은 해운, 수출업계일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추론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예측하면서 가변적인 요소들이 잔존해 있기에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약세 등 금융시장 불안과 원화강세, 중국경제의 과열조짐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적지않은 만큼 내년도 경제운용은 수출경쟁력과 투자회복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환율의 안정적 운용 및 환리스크의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의 적극적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FTA 등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권역별로 차별화된 수출마케팅 지원,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수출산업 고도화 추진 그리고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 등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된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지원되고 추진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준 것으로 해석돼 정부의 부담도 꽤나 커 보인다.
일단 내년 수출시장이 계속 호전되고 해운시황도 호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위기감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밝은 새해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