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법심사 부적절"

김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선 안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현대상선의 자금이 북한에 지원됐다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국익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이종남 감사원장은 현대상선의 자금이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용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