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발급비 67% 인상에 무역업계 강력 반발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구주운임동맹(FEFC), 북미운임안전화협정(TSA) 및 북미수입운임안전화협정(WTSA)이 추진중인 서류발급비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세계 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양대 해운동맹은 5월부터 B/L(선하증권)건당 9,000원을 징수해 오던 서류발급비를 15,000원으로 6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무협은 4월 12일 주요 수출무역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북미와 유럽항로가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게 되면 전세계항로로 확대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무역업계는 연15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해운동맹의 인상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란 선사가 해운서비스 제공자로서 화물을 수령하고 이를 서류(B/L)로 확인해 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부대비이다. 무협은 서류발급비는 당연히 운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아무런 인상근거나 자료제시없이 동맹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수요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무협은 서류발급비가 화물의 볼륨이 많고 적은 것과는 무관하고 B/L 발급 건수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소량화물의 수출입이 많은 중소무역업계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 보았다. 또한, 무협은 북미항로와 유럽항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으로 서류발급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탄원하고 해운동맹과의 교섭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