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육성과 동북아 물류거점과의 함수관계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국적외항선사의 육성방안이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머스크-시랜드가 동남아 거점 기항지를 바꾸면서 대만 某선사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싱가포르를 비롯한 이웃 항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문가는 국적선사의 현 어려운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극약처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거점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 관심을 모았다. IMF이후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국적외항업계의 위상을 보면서 해운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외항선사인 조양상선이 결국 파산되고, 금강산 관광선을 띄우면서 북측에 퍼주기식 정책의 희생양이 돼버린 현대상선은 그룹내 지주회사로서 힘겨운 부담을 안으며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정에서 관계당국인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들이 국적선사를 육성하기 위한 금융세제 혜택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관(傍觀)하고 있는 듯한 태도에 암담함머저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MF이후 그리고 해운선사에는 말도 안되는 최악의 조치인 부채비율 200% 한도에 묶여 국적외항선들은 있던 배도 팔아치우고 선사의 주자산인 선박건조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지속될 경우 국적외항업계가 몸집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물류거점을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적외항선사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책들을 화급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선사가 자사선이 없이 용선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어쩌면 껍데기 뿐인 회사로 전락해 협상력도 상실되고 신뢰성도 잃게 될 소지가 커 국적선사의 선박건조 지원책은 하루속히 나와야 할 숙제다.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선박투자회사법을 만들어 국적선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기대는 크지만 재경부 등 관계 경제부처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으로 해운과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입안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도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서 우리나라 주요항만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실천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만을 건설하고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적선사나 하주들이 제 몫을 못할 때 동북아 물류거점 시책은 실패할 소지가 매우 큰 것이다.
국적선사들이 세계적 선사로 성장하고 얼라이언스체제에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기항하는데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자연히 외국선사들도 우리 항만에 관심을 갖고 기항해 자연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적선사들이 주역이 될 시 물류거점항에다 피더항들이 연결되어 우리 항만은 실로 동북아 허브포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해운인들은 오랜 불황에다 유수선사마저 도산되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깨가 축쳐져 있다.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가 시행되고 계획조선 등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확보하는 시책들이 실시됐듯이 그 정책이 성공했든 안했든 간에 국가차원에서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바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이 주역을 해운선사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국적선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돼야만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해운, 조선 등의 업무를 맡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해운선진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해운업 육성은 해양수산부에 경제부처들이 힘을 모아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