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배후도로 ‘국가지원’ 의견 일치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12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연장 관련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국가가 부산항 배후도로건설을 떠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학계, 무역협회 등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 주제발표를 한 최병호 부산대교수는 "`컨'세가 폐지되면 항만배후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한 대체 재원이 확보돼야 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컨테이너 도심통행 부담금 제도 신설 ▲민자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대안들은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컨'세 연장 징수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2008년까지 1조665억원을 투입, 항만배후도로건설을 마치도록 돼 있지만 `컨'세 징수가 2008년까지 연장되더라도 부산시 도로부문 총 가용재원 6천300여억원 가운데 60∼84%가 순전히 항만배후도로 건설에만 충당돼야 하는만큼 `컨'세 징수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항 배후수송 체계 조기 완비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는 무역업계와 이견이 없다고 서두를 꺼낸 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한해 예산 100조원이 넘는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 하나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부산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컨'세 연장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장창조 부산시의회 의원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컨'세 징수를 반대하지만 부산시와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때 항만배후도로 적기건설을 위한 징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정근 무역협회 회원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중앙 정부에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힌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항만 `컨'세를 징수하고 있는 점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는 무역업계가 항만관련 시설 비용까지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기지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점 ▲`컨'세 징수 연장시 외국선사나 화주가 부산항을 등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컨'세 징수 연장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정연돈 삼성전자 부산사무소장은 "지난 10년간 징수한 `컨'세로 배후도로 건설을 끝마치지 못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컨'세 징수 연장을 반대했다.
그는 "`컨'세 추징 환경이 지난 91년 당시에는 수출입화물의 부산항 이용률이 95%이던 것이 지금은 83%로, 부두밖장치장(ODCY) 이용률도 지난 91년 92%에서 50%로 각각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경우 수출입 화물의 부산항 이용률이 90%에서 지금은 50%로 낮췄다"며 "부산시와 화주.무역협회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배후도로 건설비용 지원을 함께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우 동의대 교수는 "부산항이 부산시민만의 항구가 아닌 국가항만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컨'세 징수 연장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됐다"며 화살을 국가지원 미비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일단 컨세 징수를 연장해놓고 업계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이상일 사무관은 "부산항배후도로 건설이 북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신항만이 건설되면 그 이용률이 떨어지기때문에 항만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컨'세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행정자치부 류금렬 서기관은 "국가재정상 중앙정부가 항만배후건설을 모두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무역업계와 부산시가 거시적 시각을 갖고 `윈.윈전략'차원으로 접근,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며 `컨'세 징수 연장의 입장편에 섰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컨'세 징수를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부산시와 무역업계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으나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