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질서 안정화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책 촉구한다

미 테러사건으로 북미항로, 중동항로 등 관련 항로 취항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 심각한 것은 한중, 한일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의 구조적, 만성적인 경영난이다. 중국의 WTO가입이 해운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워낙 한중항로를 취항하는 선사들의 선복량이 과잉상태라 한중항로 서비스 선사들의 경영난이 쉽게 해소될 전망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한일항로의 경우는 과거 정부의 과보호하에서 국적선사들간의 결속력이 큰 힘이 되어 외국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짭짤한 장사를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근협을 중심으로 한 선사들간 단합이나 규정준수가 집화경쟁 과열상태에선 맥을 못추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동남아항로의 경우는 원양 국적선사, 외국선사등이 대부분 취항하거나 환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물량면이나 잠재력면에서 가장 유망한 항로이기는 하지만 이항로도 선복과잉에 선사들이 채산도 안맞는 장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심각한데다 현지공장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미국이나 구주, 일본등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고가 쌓이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제가 요즘 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양선사들의 경우 한일, 한중항로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서비스의 경제성을 놓고 보면 그리 매력있는 사업이 아니다. 한일항로 취항선사 한 관계자는 일본경제가 계속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사들간의 단합이 깨질 경우 내년에는 정말로 도산되는 선사들이 하나 둘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며 정부나 관련단체의 선사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한일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중립감시기구 활동의 대폭 강화와 일일이 회원사들을 찾아다니며 단합을 호소하고 있으나 과거 선사들의 단합을 모색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경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선사들의 투입선박은 갈수록 커지고 많아지면서 태부족한 물량을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선사들로선 생존을 위해 운임을 덤핑해야 하고 규정을 위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방화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제를 확고히 했으면 이정도의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양수산부와 각 관련단체들이 항로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정기능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해항로를 중심으로 한 무질서한 시장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올바른 시책의 시행이고 각 단체의 사후관리체제 지원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