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대책 확정

정부는 7월 1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보험의 경우 7월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해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재판매보험 담보부 외상매출 채권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수출금융의 경우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대상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S/W 등 IT 수출 중소벤처을 위해 수출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제도 실시하는 한편 해외마케팅은 하반기중 171회에 걸쳐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9월 중국 북경 및 브라질 상파울러에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KOTRA)할 예정이다.
2단계 기업규제 혁파 추진과 관련,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7월 전국 300개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50개 T/F팀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깨 플랜트 및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동남아·중동 등 개도국의 중소형 플랜트 시장 개척 및 전력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발전 기자재 납품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 자본재 수출자금 대출대상에 종합상사 등 5대 계열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DCF와 수은 자금의 연계를 통한 혼합신용 공여도 추진할 방침이다. 7월부터 프로젝트 입찰조사비용에 대해 수출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IT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56MD램의 비중을 금년말 20%로 제고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가전은 PDP등 디지털 기술의 세계 선두권 유지를 위해 할당관세 및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