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6조4171억…올해보다 4.1% 증가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4.1% 늘어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수부가 당초 수립한 6조3365억원보다 806억원 늘어났다. 지난 2013년 재출범 당시 4조2660억원이었던 해수부 예산은 2018년 5조원을 넘어선 뒤 올해 6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엔 6조4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부문별로 수산·어촌과 해양‧환경에 각각 2조8337억원 1조307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 11.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의에서 332억원 238억원 증액됐다.

반면 해운·항만 예산은 3.8% 감소한 2조290억원이 편성됐다. 이 분야 예산은 2020년 1조8974억원에서 올해 2조1099억원으로 두 자릿수(11.2%) 증가하며 해수부 재출범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타게 됐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216억원이 늘었다.

해수부는 지방 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 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항만 건설 예산이 1조5896억원에서 1조5182억원으로 5%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한 해운·항만 예산은 4.4%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7825억원보다 5.3% 증가한 8237억원이 책정됐다.
 
해양 탄소중립 예산 40% 늘어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 탄소중립 예산이 올해 3339억원에서 내년 4665억원으로 40% 급증했다.

올해 1261억원을 투자해 21척을 지은 LNG·하이브리드 친환경 관공선 신조 사업 예산을 내년엔 2065억원으로 804억원 늘렸다. 신조 중인 17척에 더해 11척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또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엔 60억원을 투자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 외항선과 내항선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사업 예산도 34억원 늘어난 265억원을 편성했다.

또 산업부와 공동으로 2540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소·암모니아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을 추진하고 34억원을 들여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억원의 예산으로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 2곳을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300억원의 예산으로 탄소 흡수원인 바다숲 조성 사업을 벌인다.
   
해양진흥공사에 300억 추가 출자
 
선박 운항 안전과 해운 재건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해수부는 한국형 선주사업에 진출하는 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또 바다내비게이션(e-내비)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 예산을 152억원 늘어난 329억원으로 책정했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 사업 예산 1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항만 인프라 예산은 5% 감소한 1조5182억원이 편성됐다.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관리항만 예산 1657억원을 제외할 경우 6.6% 늘어난 금액이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는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항만 건설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부산항 신항 예산이 올해 916억원에서 내년 1207억원, 광양항 예산이 570억원에서 1203억원, 새만금신항 예산이 744억원에서 1262억원, 평택·당진항 예산이 531억원에서 874억원, 울산신항 예산이 1866억원에서 1898억원로 각각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부산북항 재개발 예산은 700억원에서 819억원으로 119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선박 대형화와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사업비 145억원과 광양항 자동화 가늠터 구축 사업비 46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광양항 자동화 가늠터 구축사업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6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 디지털 예산 55% 증액
 
해양수산 디지털화 사업에 55% 늘어난 953억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31억원을 투자해 어항 3개소와 항만 1대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부산항과 인천항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인천항물류센터 사업과 별도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847억원을 투자해 부산항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인천 해양박물관과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예산이 485억원에서 695억원으로 증액됐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예산이 65억원에서 1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바다의 탄소와 쓰레기 배출을 없애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연안·어촌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