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양수산 협력으로 5대 해양국가 진입 가능”

남북이 공동으로 해양수산 산업 개발에 나설 경우 세계 5위권 해양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해양수산 남북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분야 관계자들은 남북한 협력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북 해양수산 발전, ‘점진·평화적 계획’ 중요

이날 KMI 김종덕 정책동향연구본부장은 지난 2016년 시행한 국가해양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 남한의 30% 정도로 해양 역량을 강화할 경우 남북한의 해양력이 세계 5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남한 역량만을 측정했을 때 기존 10위였던 물류부문이 4위, 해양환경은 20위에서 10위, 항만은 6위에서 3위로 올라 전 부문이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200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40년이 되면 세계 2위권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예측한 반면, 2013년 OECD는 203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반된 결과의 원인은 골드만삭스의 ‘남북한의 평화적인 경제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가정이다”며 남북한 공동 경제 협력이 추후 우리나라의 해양 역량 강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KMI가 실시한 남북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1046명 중 과반 이상이 남북 협력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41.6%의 지지를 받은 ‘남북해운항로 회복 활성화’가 꼽혔다. 또 전체 설문 인원 중 74.4%가 해양관광단지 조성시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항만 배후지에 대한 투자 의향에 있어서도 55.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남북한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과제로 ▲‘한반도 해양수산 협력구상’ 수립 ▲남북간 해양수산부문 협의 체계 강화 ▲지역균형 발전 및 상호 보완적 협력 환경 조성 ▲지속성이 확보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크루즈 시장 유망…북한 ‘원조’ 아닌 ‘협력’적 접근 필요

KMI 해운해사연구본부 황진회 본부장은 “해운·조선을 연계한 남북 협력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한 종합정책 개발을 통해 남북한이 해운·조선 발전을 함께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격적인 북한 개발에 앞서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해상로가 꼽힌다. 물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선 보수 공사가 필수인 육로·철로와 달리 바닷길은 선박만 갖춰진다면 수송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산업구조가 향후 고도화될 경우 선박 수리 및 건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남북이 함께 해운·조선 산업 증진을 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황 본부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해운산업 실태를 다시 분석하고, 해운·조선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협력 추진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권 크루즈시장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크루즈 관광산업으로 항만 중심의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루즈 연계 산업 개척에 대한 강점을 피력했다. 남북한을 포함한 ‘환동해 크루즈 라인’을 확립해 510만명(올해 기준)에 달하는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을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조선연구원 권용원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은 향후 한국형 크루즈선박 조선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크루즈선은 전체 선박 발주의 26%를 차지했으며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약 2690만명에 달했던 만큼 크루즈선 시장 진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본부장은 “현재 크루즈선 여객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조선사들이 고급 크루즈선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한국형 크루즈 선박 건조 기술 개발을 지원해 자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해양관광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공동 사업 추진시 현재 가동 중인 북한 제재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행정명령 제재 등 두 가지로 나뉘는 대북 제재의 양상과 해결 방안을 더 고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KMI 해운해사연구본부 이성우 본부장은 “북한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다르다. 우리가 그들을 교육한다는 식의 접근은 협력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각보다 북한의 인적 기술적 수준은 뛰어나다. 향후 항만 개발시 북한을 우리의 시험대라 생각하고 최신 IT기술을 도입해보는 식의 접근도 새로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