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진국 유럽에서 배운다

국내 해운업계가 유럽의 해운 정책 배우기에 나선다.

한국선주협회는 13일 ‘2020 EU 해운 관련 3대 우선정책’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란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7년 3월 29일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해운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발레타 선언(Valletta Declaration)과 유럽선주협회연합(ECSA)이 영국의 기업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에 의뢰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내용을 분석했다.

협회는 EU의 해운 3대 정책은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 저탄소라고 요약했다.

유럽해운은 안전, 보안, 환경, 근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세계해운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으로 해사 인재 육성, 선원의 사회적 지위 제고, 여성의 해운업 부문 진출 장려, 안정적인 세제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화는 일명 ‘블루벨트’라는 통합전자적하목록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연료사용 절감 및 화물흐름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아울러 EU 지역의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의 기준미달선박의 시장퇴출을 촉진하고, 친환경 유럽선박이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저탄소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연료 대체에너지 사용 및 EU항만의 LNG벙커링 장려, 친환경 선박건조 및 대체연료 벙커링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해운 구축을 위한 재정적,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개발 등이다.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는 “EU 회원국 국적 선복량 증가율이 경쟁국보다 뒤처진다는 점, 외국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해운과 해사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국 상하이, 캐나다 밴쿠버 5개국의 국제해운센터별 강점을 분석하고 EU 해운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개국의 세금과 기타 세제 인센티브, 법률-경제-정치적 요소, 해사 전문서비스 이용 가능성, 전문인력, 선박등록 유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선박운항 관련 규제, 금융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평가했다.

10점 만점에 8점을 기록한 싱가포르가 1위, 7.1점의 홍콩이 2위를 차지했고 세금과 기타 세제 인센티브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평점 6점을 받은 두바이가 3위에 올랐다.

선주협회는 “EU 해사당국 및 선주들이 유럽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토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 채택했다”며 “한국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되새겨 우리해운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