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촉구

인천지역 항만업계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시 쏠림현상에 반기를 들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외 17개 인천지역 단체는 최근 정치권이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지역으로 편중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20대 국정전략 중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린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로 세운만큼 타 항만도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방패막이 삼아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타 항만도시의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역별 항만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허브로 육성하고 광양은 산업중심,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은 수도권 거점, 포항은 철강, 울산은 에너지 허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항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항만업계는 정부의 항만정책이 ‘균형발전’이 아닌 ‘몰아주기’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실은 ‘원-포트’(One-Port) 정책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특정 항만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적절한 세제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혜택과 정부재정 투자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지원이 부산에만 쏠리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한편 인천지역 항만업계는 정치권이 항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와 반대로 해수부는 ‘특정 항만 쏠림현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또 특정 항만을 겨냥한 해운·조선 상생도 중요하지만 다수 항만도시들의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