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한 미국 수입규제, 한국에 불똥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한국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을,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주요 타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21건이며 이중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품목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자체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대응을 위해 우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우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미국 국내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한 수혜 품목들도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규제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관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