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대책, 2030년 CO₂ 40% 삭감 제안

일본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2008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 40% 감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GHG)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운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HG 삭감 연비 목표를 7월 3~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71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제안한다. 일본 국토교통부 해사국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선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하기로 정했다.

IMO는 내년 봄에 열리는 72차 MEPC에서 GHG 계획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1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 회의에서 일본 중국 세계해운협회(WSC)등이 GHG 전략의 전체 구상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제해운시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GHG의 총량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국가와 중국도 연비 목표를 지지할 전망이다.

유럽과 섬나라들은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초과한 만큼 배출권 거래에서 대처하는 ‘캡&트레이드’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무화 바람이 불고 있어, 국가별로 감축 의무에 차이를 두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의 ‘공통되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 원칙과 동일하며, 일률 적용을 대원칙으로 하는 IMO와는 차이를 띠는 전략이다.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대응으로, 연비가 높은 선박은 면제하는 내용의 연료세 부과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비 성능이 뛰어난 선박 개발과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의도다.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3%인 9억t 가량이다. IMO는 감축 목표 설정 여부 등의 합의에 힘을 쏟고 있다.
 

< 외신팀 >